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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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안 번 호	964		제출연월일 : 2020. 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일부개정」(2020. 5.19.공포,  2020.11.20.시행)

- 시‧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조례 위임근거 마련(법 제11조의 2신설)

- 시‧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시‧군‧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% 미달성 사유 심의 근거 마련(법 제21조제2항 단서 개정)

- 각 지역의 정책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위원회가 구성·운영되도록, 기초지자체 위원회의 특정성별 40% 미달성 사유 심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

나.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개정으로 추진

-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

2. 주요내용

가. 시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 조항 명시(안 제33조)

나. 시위원회의 심의 사항 추가 신설(안 제34조제7호)

- 기초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% 미달성 사유 심의 권한 변경

: (종전) 여성가족부위원회 → (변경) 시위원회

다. 안 제34조제7호 신설에 따른 호수 변경(제7호 → 제8호)

3. 참고사항

가. 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 중 “양성평등정책”을 “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정책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양성평등위원회 설치)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33조(양성평등위원회 설치)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정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.	제34조(기능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
7. (생 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무
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					○
검토사항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, 성별영향 등 심의					○
	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					○
	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			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					○
	6. 그 밖의 문제점					○
실․국별, 위원회 의견수렴 결과
협의개요	실․국별	제출의견		검토내용
○ 기간 : 2020. 8. 28. ～ 2020. 9. 18. ○ 방법 : 의견수렴		“의견 없음”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간 : 2020. 8. 28. ～ 2020. 9. 18. ○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			“의견 없음”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「양성평등기본법」 (2020. 5.19.공포, 2020.11.20.시행) ※ 법률 전문 별첨 참조 제11조의2(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)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"시ㆍ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다만,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0. 5. 19.]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5. 19.> 1.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 2.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ㆍ도위원회 부칙 <제17284호, 2020. 5. 19.>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범위에 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군‧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% 미달성 사유 심의 근거 마련에 관한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4. 작성자: 여성가족국  여성정책과장  박 명 숙